공해(公海)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서 국제 해양 보호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유엔의 'High Seas Treaty'로 알려진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이 지난 1월 발효됐다. 이 협정은 국가 관할권 밖 공해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정이다.
공해 보호구역 지정 가능
이번 조약은 2022년 캐나다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과도 연계된다. 해당 합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조약 발효로 공해에서도 해양보호구역(MPA)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해저 자원 개발, 해양 활동 등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44개국과 EU 서명
현재까지 144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오세아니아 섬나라 팔라우는 2024년 1월 최초로 조약을 비준했다. 이후 브라질,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카타르, 가나 등이 뒤따라 비준을 완료했다.
벨기에는 지난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유엔 해양회의에서 조약을 비준했다. 반면 미국은 2023년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인도 역시 2024년 협정 채택 이후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2025년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의회의 최종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아직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벨기에 “해양 보호의 역사적 전환점”
벨기에 북해 담당 장관 아넬리아 벌린덴( Annelies Verlinden)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약 발효는 해양 보호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각국이 과학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공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벨기에는 북해와 세계 해양,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이 협정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해조약 사무국 유치 경쟁
조약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 본부 유치 경쟁도 시작됐다.
벨기에는 브뤼셀을 사무국 본부 후보 도시로 공식 제안했으며, 칠레 발파라이소와 중국 샤먼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벨기에 외교장관은 “브뤼셀은 즉시 운영 가능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상시 존재한다”며 “연중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 진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해 보호율 아직 1% 미만
해양보호단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해양 가운데 인간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대부분 보호된 지역은 약 2.9%'에 불과하다. 특히 국가 관할권 밖 공해 지역의 보호 비율은 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해 생태계 보호 확대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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