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폐기물 대응력 강화 논의…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나서

해양경찰청이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과 현장 대응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해양환경 보호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미나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현황과 지방정부 협력 모델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양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환경 정화 차원을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엄격한 환경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기존의 사후 행정처분과 수거 명령 중심의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해양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집행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항·포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배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항·포구의 불법 배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의 단속과 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재활용 및 처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육상 폐기물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선박 안전 운항과 어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와 불법 투기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 현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더욱 명확히 정립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검토해 해양폐기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