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력 계통 현황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제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넘어 원전 비중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정익 KAIST 교수는 "12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이 추가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며 "잉여 전력을 저장할 경우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 추가 건설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기후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원전은 지난 47년간 국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위험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체계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전을 배제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의 에너지믹스를 이성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모순도 고민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했다"며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설비와 전력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2.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월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2035년까지 SMR 1기, 2037~2038년 1.4GW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에너지믹스 대안을 마련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앞서 1일 신년사를 통해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 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3만8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곧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풍력 분야에서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배후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 인프라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간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면서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1곳이 원전 5기에 해당하는 5GW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해 4.5GW에서 2028년 6.2GW로 연평균 11%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단지 1곳에서만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6%에 달하는 16GW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전력을 오직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한다면 우리나라의 AI·반도체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계획을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지난해 말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정부가 국회 합의안을 재검토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빨라야 올해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기후부는 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에너지믹스 방향과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의견 수렴 결과는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다"며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믹스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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