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지난 11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은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면서 "서울 면적 5배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모한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ESS는 기후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에너지를 임시로 저장해놓는 시설을 말한다.
에교협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 저장비용이 오히려 발전비용보다 비싸질 수 있으므로 ESS 확충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며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계획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3개 시나리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간인 제2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력 부문 81GWy, 비 전력 부문 48GWy, 합계 129GWy로 2018년 총전력생산량 65GWy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라면서, "전력 부문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서울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하는 태양광 패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태양전지 기대 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고, 육상풍력 이용률 26%와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행 대비 2~3배에 달하게 될 전기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이라면서 "탄중위는 시나리오 3개 안의 산출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탄중위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중 1, 2안을 제외한 오직 3안만이 실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데다, 각 안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실제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임기 말인 대통령 치적 쌓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친 형국이다.
이에 탄중위는 곧바로 해명 보도를 냈으나,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대계를 졸속처리한 것에 대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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