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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호주 연방의회,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High Seas Biodiversity Treaty)’ 관련 입법 승인

공해는 전 세계 해양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재 보호구역은 약 1%에 불과

호주 연방의회,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High Seas Biodiversity Treaty)’ 관련 입법 승인
2026년 3월 31일 호주 연방의회는 알바니지 정부가 추진한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High Seas Biodiversity Treaty)’ 관련 입법을 승인했다. 
2026년 3월 31일 호주 연방의회는 알바니지 정부가 추진한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High Seas Biodiversity Treaty)’ 관련 입법을 승인했다. 

호주 의회가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참여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6년 3월 31일 호주 연방의회는 알바니지 정부가 추진한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High Seas Biodiversity Treaty)’ 관련 입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자국 관할권을 넘어선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공식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BBNJ)’ 체제로도 불리며, 각국이 공해상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 틀을 제공한다. 공해는 전 세계 해양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재 보호구역은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호주는 2023년 협약 서명 초기 국가 중 하나로, 벨리즈와 함께 이행 준비 협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호주는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협약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MPA) 확대, 해양자원 이용 규제 강화,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페니 웡 외교장관은 “협약 비준을 통해 공해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한 해양은 식량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머리 와트 환경장관 역시 “공해의 변화는 관광·어업 등 호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협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기금(WWF) 호주 측은 “공해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산소, 기후조절, 식량 공급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은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해양 생태계 보호뿐 아니라 글로벌 해양경제와 기후 대응 전략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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