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민자 발전 3사가 기존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혼합연소 발전(석탄과 목재펠릿 등 2종류 이상의 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 혼소 발전)에서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에 대해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9월 3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자 발전 회사 SGC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는 `수입산 목재펠릿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일몰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9월 1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 3사는 그동안 바이오 혼소 발전의 주된 연료였던 수입산 목재펠릿에 부여한 REC 가중치를 2025년부터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수입산의 사용을 축소함으로써 국내 미이용 바이오 자원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고용 창출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성명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민간 3사는 수입산 펠릿에 대해서만 혼소를 축소하겠다는 것일 뿐, 국내산 펠릿의 혼소는 계속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경우 발전사는 현재 수입산에 적용되는 가중치 1.0보다 높은 1.5를 적용받고 그 결과 더 많은 REC를 발급받게 된다.
둘째, 이번 협약에 참여한 발전사 중 하나인 SGC에너지는 2025년 전소 발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발전소의 설비용량 250MW에서 1/3만 전소 전환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총 연간 목재펠릿 생산량인 50만t을 웃도는 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SGC에너지가 전소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목재펠릿 확보가 필수적이고, 국내산만으로는 이 수요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수입산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 더하여 전소 발전은 혼소 발전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SGC에너지 측은 대량의 REC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산업부와 산림청은 그동안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입장은 폐목재와 같은 생물 폐기물은 어차피 그대로 둬도 분해되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므로, 연소를 통해 좀 더 빨리 배출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산림 바이오매스는 원료인 나무를 벌목할 때 이미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고 탄소 ‘무배출’ 연료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나무를 태우는 것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과 다를 게 없으며, 다시 숲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걸리므로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발전을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는 대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경향이 큰데, 이때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인증 절차에 문제가 많아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된 바 있다.
환경단체 측은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즉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해당하지 않는 원목을 마치 바이오매스인 것처럼 속여 거짓 인증을 받고 REC를 발급받는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미비한 제도 하에서의 바이오매스 이용은 오히려 무분별한 산림 벌채,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역설했다.
상기 언급한 이유로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측은 국내산·수입산 목재펠릿 모두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던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 발전 3사뿐 아니라, 모든 혼소 발전소에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매스 논쟁은 국내산 목재펠릿을 쓰느냐 수입산 목재펠릿을 쓰느냐가 아니다. 현재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REC를 발급하는 것과, 이를 `국내산 vs 수입산`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려는 정부 정책이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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