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화력발전 축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는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25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센터장·김종호 교수)을 비롯해 정책지원·배출계수·활동도·검증 분과위원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생산한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ver6.0)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 노천 및 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새롭게 적용했다. 다양한 배출원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배출량 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 2000톤(19.3%) 감소한 4만 7957톤으로 산정됐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 9000톤(5.7%),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 9000톤(4.1%), 황산화물(SOx)은 500톤(0.4%) 감소했다. 반면 암모니아(NH3)는 300톤(0.1%) 소폭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주요 원인은 산불 피해 면적과 건축 착공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과 건축 공사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감소에는 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이 주효했다.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이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확대 정책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교통 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전체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장기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각각 60%, 36% 감소했다.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1% 감소하여 그 폭이 두드러졌다.
황산화물의 경우 60% 감소로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이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강화와 저황유 사용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질소산화물도 36% 감소하며 상당한 개선세를 나타냈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데, 친환경차 보급과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농도 또한 배출량 변화와 유사하게 뚜렷한 개선 경향을 보였다. 배출량 감소가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감소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추정 배출량도 산정했다. 추정 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2024년 배출량 추정 결과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 7677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4만 7957톤)보다 280톤 줄어든 수치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의 배출량은 큰 변동 없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4년 배출량이 2023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대기질 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제활동 증가 등의 요인이 배출량 감소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관련 기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활용하기 쉽도록 분석한 보고서를 2026년 3월 누리집(air.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데이터처 등 주요 기관에도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이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향후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배출량이 많은 부문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암모니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모니아는 주로 축산업과 비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앞으로도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기질 관리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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