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항생제 내성 국가전략 본격화… 백신 품질 논란 해명과 함께 ‘보건 거버넌스’ 재정비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 차단을 위한 범부처 전략을 확정하고, 백신 품질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서면서 국가 보건 거버넌스가 구조적 재정비 국면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은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치료 효능을 보호하고, 감염 예방 강화를 통해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내성균(MRSA) 내성률 또한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과 특정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3차 대책은 4대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제도 정착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로 ASP를 확대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동시에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을 통합하는 ‘One Health’ 기반 감시체계 강화도 병행된다. 하수처리장 및 하천 내 내성균 모니터링, 축수산물 잔류관리 확대, AI 기반 예측 연구 등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련 보도에 대해 “이물 신고된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물 관련 신고는 1,285건이었으며, 해당 백신은 접종에 사용되지 않고 격리 보관됐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전국적으로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으나, 제조·공정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품질 이상 발견 시 신고·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긴급사용승인 백신의 중대한 품질 문제 발생 시 식약처 직접 품질조사 의뢰 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안은 단순한 보건 행정 이슈를 넘어, 공공 안전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구조적 통합이라는 ESG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 항생제 내성은 보건·농축수산·환경을 아우르는 복합 리스크이며, 백신 품질 논란은 공공 신뢰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통합 감시, 법제 정비, 데이터 기반 관리, 국제공조 강화는 단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 보건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보건 영역의 ESG 거버넌스는 이제 단일 부처 관리 수준을 넘어 범부처 통합 관리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