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새로운 주제로 청색기술과 청색경제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ESG청색기술포럼(대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미래 과학기술은 청색기술이 주도한다' 를 주제로 제29회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9월 20일 서울 여의도 파라곤빌딩 11층에 위치한 인터넷 신문 '청색경제뉴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인재혁신센터 연구위원인 유대성 교육학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대성 위원은 한국중공업 기획실, 두산그룹 관리본부 인력개발실 및 두산중공업 사장실 인사팀 등을 거쳐 2010년부터 KIRD로 자리를 옮긴 후 정부출연(연) 의무교육, 이공계 장애인 석박사 양성, 사회문제 해결 R&D분야 교육, 연구산업 종사자 교육, 그리고 기후기술 전문관리인력 교육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교육에 힘쓰고 있다.
유 위원은 이번 발제에서 4차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에서 ESG(환경, 사회, 공정한 지배구조)까지 미국과 유럽 간의 기술 주도권 쟁탈전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독일의 고민을 사례로 들었다. 2010년 전후로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심각한 산업침체에 봉착하며 이를 타개하고자 '인더스트리 4.0'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 부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산업을 제시,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이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다.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 조직과 관리의 새로운 단계로서, 그 실체와는 다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국에서도 과대포장된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6년 다보스 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의 기조강연 중 강조한 일부 내용을 인용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공동체적 목표와 가치가 반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대응을 하고 있었다. 유 위원은 "미국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무관심ㆍ무수용 태도를 보이고, 그 대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며 2016년에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까지 정비했다"면서, "2016년 제조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 AI를 위한 미래 준비 및 AI 기반 자동화의 경제 영향 분석을 통해 '모든 것은 디지털(All things are Digital)'이라는 개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참고로, 이때 한국은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바둑대결 이후 비로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대성 위원은 "미국은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디지털 산업의 핵심분야에 대한 특허를 미국 기업이 최다 보유하면서 선발주자로서의 기술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공지능(IBM), 자율주행 자동차(구글, 포드, GM), 블록체인(IBM), 산업인터넷(GE), 클라우드(아마존, MS, 구글), 양자컴퓨터(구글)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유 위원은 "그러나 미국의 핵심 부품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가 치명적인 요소로 대두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독식하려는 미국과 이를 지키려는 중국과의 치열한 기술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국이 '일대일로' 와 함께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미국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시작하자 미국은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 및 미국 중요기업의 중국 투자규제 강화 등 중국을 상대로 제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2022년 8월에 발효한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한편, 유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유럽(EU)이 잽싸게 금융시장을 장악, 전 세계 투자를 좌지우지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압하려는 전략을 모색했다고 한다. EU도 질세라 패권전쟁에 본격 나선 것이다.
그는 "EU는 미ㆍ중의 약점을 파고들어 반격을 시작했으며,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환경(탄소 제로), 사회적 책임, 공정한 지배구조 등 'ESG 원칙'을 발표하면서 전세계 경제시장의 심판을 자처했다"며 "EU는 치밀한 준비와 일사분란한 추진을 통해 ESG의 실행력과 구속력을 위한 기업 공개에 주력하는 한편, ESG 평가가 가능토록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투자그룹이 ESG 중 환경(E)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음에 따라 공개항목, 항목별 기준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까지 이행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고 상기시켰다.
유 위원은 "미국은 ESG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까지 재가입하며 '탄소제로' 정책을 발표하고, ESG 기준의 본격 적용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그린 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미국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유 위원은 "따라서 ESG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게 됐고, ESG의 적용범위가 모회사, 관계사 상관없이 관련성이 있으면 연대책임이 작용함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 구조에서는 '모두 잘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리스크가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한국 입장에서 ESG 준수는 필수인데, 그에 따라 ESG 평가기관이 등장했지만 글로벌 ESG 기관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국경세 부과로 중국, 한국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치명적인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쉴 새 없는 압박으로 한국기업의 영업손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탄소 저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대성 위원은 이어서 EU의 기술경쟁력 우위확보 전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디자인하고 있다며, ESG와 탄소제로를 통해 중국을 봉쇄했지만 미국의 디지털 독주가 심화되자 EU는 미국에 대한 견제 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EU는 미래기술에 대한 철학으로 기술끼리 경쟁하는 시대에서 사람과 기술이 조화로운 시대로 바꾸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5차산업혁명(인더스트리 5.0)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승리한다'는 속마음이란다.
유 위원은 "EU는 5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6개 분야를 제시했는데, 대부분은 EU가 우위에 있는 환경친화형 기술입니다. 여기서 '생물영감 기술과 스마트 재료(Bio-inspired technologies and smart materials)' 분야는 모건스탠리캐피털(MSCI) ESG 항목으로 볼 때 Blue Economy(청색경제)와 한국의 청색기술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청색경제와 청색기술의 의미가 2013년 '우주, 해양, 극지 분야 창조경제'로 변질ㆍ유통된 점과, 2012년 UN리우회의에서 '블루 이코노미'를 "해양분야 개발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본연의 개념을 약화시킨 점을 안타까워 했다.
유 위원은 "한국에서 드디어 2016년부터 청색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물모방학(청색기술ㆍbiomimetics) 관련 논문이 한국은 중국, 미국의 활발한 연구활동에 비해 전체 3% 점유율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생체 또는 생태모방'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며 '생물모방'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아직까지 녹색 경제ㆍ기술ㆍ성장에 머물고 있는데 녹색기술의 예방적 기능 한계로 인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청색기술'로 나아가야 하며, EU도 이제는 '생물모방기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ESG 붐을 통해 벤처캐피탈 및 대기업의 환경분야 소셜벤처(social venture)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인 바, 환경(E) 분야 소셜벤처는 '청색기술의 전초기지'로서 향후 '청색기술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유대성 연구위원은 주요 외국의 환경교육 비교자료를 보여 주며, 외국의 환경교육은 지속발전가능목표(SDGs)를 기반으로 실천방법을 교육한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유 위원은 이제 미래 과학기술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색기술의 산업화ㆍ대중화가 매우 필요하다며, '청색기술 실천 네트워크' 같은 전담 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ESG청색기술포럼은 국내 친환경전문가 2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탄소저감 방안에 대한 고찰과 자연중심의 과학기술 개발로 지구 생태계 보존을 통해 ▲지속 성장 동력 ▲지역 균형 발전 ▲안정적 소득의 청색산업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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