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물·식량·경제를 지탱하는 자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행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12일 ‘EU 생물다양성 7차 국가보고서(7th National Report on Biodiversity)’를 공개하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아래 EU가 설정한 45개 목표 중 16개는 달성 궤도에 있으며, 2개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제도와 정책 틀은 강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implementation)이 더 빨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회원국 단위의 이행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2030년까지 전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복원 규정·재정 지원·민간투자 유인책을 동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번영·회복력·안보에 대한 투자”
환경·물 회복력·순환경제 담당 집행위원인 예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은 이번 평가가 EU의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복원규정(Nature Restoration Regulation)이 토양 건강, 수질 개선, 기후위험 방어력 강화 등 “사람과 기업이 체감할 개선”으로 공약을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진단: “정책만으로는 부족… 습지·산림·농지에서 ‘성과’가 관건”
보고서는 EU와 회원국이 생물다양성 재원 조달에서 계속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보전·복원·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입법·정책 프레임워크도 이미 폭넓게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존재 자체가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복원된 습지, 더 건강한 산림, 회복력 높은 농지 같은 가시적 결과가 2030 목표 달성의 승부처라고 못 박았다.
2025년 ‘가속 패키지’… 물·해양·바이오경제·자연크레딧
EU는 목표 이행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에 다음과 같은 신규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U 물 회복력 전략(EU Water Resilience Strategy): 물 순환 보호·복원 ▶유럽 해양 협약(European Ocean Pact): 해양 정책을 묶어 해양 건강 회복 ▶신(新) 바이오경제 전략(New Bioeconomy Strategy): 농업·임업·수산·양식·바이오기술 및 연관 산업의 청정·경쟁력·회복력 강화▶자연크레딧 로드맵(Roadmap towards nature credits): 민간의 자연 투자에 보상·유인 부여
또 EU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EU 비즈니스·생물다양성 플랫폼’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수산·지역·연구 기금 등 EU 재정 프로그램으로 복원·혁신·네이처-포지티브(자연긍정)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배경: KMGBF·COP17(아르메니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이행 점검’
이번 EU 보고서는 2022년 COP15에서 채택된 KMGBF(2050년 4대 목표, 2030년 23개 목표)에 맞춰 작성됐다. EU는 2024년 8월 UN 생물다양성협약(CBD)에 EU 목표를 제출했으며, 이번 평가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 이행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CBD 당사국들은 2026년 2월 말까지 진척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들은 2026년 10월 아르메니아에서 열리는 COP17의 ‘글로벌 이행 검토(Global Review of Implementation)’로 연결된다. EU는 이 과정이 각국의 목표 이행을 압박하고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인트: “16개는 궤도, 그러나 절반 이상은 ‘속도전’… 2030이 분기점”
정리하면, EU는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제도·재원·정책 패키지를 갖춘 ‘준비된 주자’에 가깝다. 하지만 보고서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제는 법과 계획을 ‘복원된 자연’이라는 결과로 바꾸는 실행력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물·식량·경제의 기반인 자연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2030년은 유럽의 생태계 회복력과 산업·사회 안정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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