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발자국 검증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 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하는 제도다.
탄소발자국 인증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에 맞춰 산정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영국 비영리 기관인 카본 트러스트에서 주관한다.
이산탄화탄소 배출 또는 감축량을 특정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측정·감축·탄소중립’ 총 3단계로 나누어 인증한다. 탄소발자국 인증은 유럽진출의 필수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CFI)와 양국의 검증을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다. 한국이 유럽 국가와 탄소발자국 MR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를 발판 삼아 유럽 전역으로 상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배터리 등 제품 수출입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품질, 안전, 환경인증 등과 함께 유럽시장 진출의 필수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은 국내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인정서는 유럽에서 통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EU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탄소발자국을 별도로 검증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MRA에서 한 국가에서 탄소 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별도 검증 절차 없이 상대국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돼 이탈리아 수출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내면 CFI의 검증 라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검증만으로도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내 기업들이 EU의 각종 탄소 발자국 관련 규제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한-이탈리아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EU는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광의의 환경규제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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