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해 지배구조 관련 평가에서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보고서 'CG워치2023'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한국의 종합 평가 점수는 57.1%로 아시아 12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의 직전 평가인 2020년과 비교하면 평점은 종전 52.9%에서 4.2%포인트(p) 상승하고 종합순위도 9위에서 한 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ACGA는 정부·공공지배구조, 규제기관, 지배구조제도, 상장사, 감사·감독, 투자자, 시민사회·언론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아시아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및 관행을 평가한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보다 지배구조 평가 점수가 낮은 국가는 태국(53.9%), 중국(43.7%), 필리핀(37.6%), 인도네시아(35.7%) 등 4개국 뿐이다.
호주는 75.2%의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호주(75.2%), 일본(64.6%), 싱가폴(62.9%), 대만(62.8%)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정부·공공지배구조(4위→6위)와 규제기관(6위→7위) 부문에서 직전 조사와 비교해 순위가 떨어졌다. 투자자(3위), 감사·감독(8위), 시민사회·언론(10위) 부문 종전 순위를 유지했다. 지배구조제도(10위→9위), 상장사(10위→9위) 부문 순위는 한계단씩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부 전략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개혁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향후 3~5년에 걸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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