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公海)와 국제해저 등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정인 ‘BBNJ 협정’이 2026년 1월 17일 공식 발효되며 글로벌 해양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이 협정은 해양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다자 규범으로, 해양경제 전반에 새로운 법적·전략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BBNJ(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체계 아래 마련된 국제 협약으로, 국가 관할권 밖 해역(ABNJ,The Agreement governs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규율한다. ABNJ는 공해와 국제해저를 포함하며 전 세계 해양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협정 발효는 기존 협상 문서에서 실제 구속력 있는 다자 규범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84개국이 협정을 비준했으며 145개국이 서명했다. 서명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협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할 의무가 발생한다. 협정을 비준한 국가의 관할을 받는 기업들도 향후 국내 이행 법률에 따라 새로운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해저자원 개발·해운·해저통신·해양과학 연구 등 공해를 활용하는 산업 전반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협정은 국가 차원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실제 기업 규제는 각국의 이행 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협정의 핵심 규제 축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해양유전자원(MGR) 분야에서는 공해에서 확보된 해양 생물 유전자 정보와 그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여기에는 생물의 유전자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서열 정보’도 포함돼 바이오·제약·생명공학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보호구역(MPA)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도구(ABMT) 도입이 가능해졌다. 공해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특정 상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EIA) 의무가 강화된다. 공해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물론, 국가 영해 내 활동이라도 공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저 소음이나 오염이 국경을 넘어 공해에 영향을 줄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해양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의무가 포함됐다. 선진국과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연구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에 협력해야 하며, 과학 협력 확대도 요구된다.
협정 발효로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강화, 해양유전자원 연구 신고 및 허가, 보호구역 내 활동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각국이 마련할 국내 이행 법률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규제 분쟁과 사업 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27년 1월 이전 개최될 첫 당사국총회(COP)도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술 기준과 해양유전자원 이익 공유 재정 규칙 등 세부 운영 기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각국은 COP 결정을 자국 법제에 반영하게 되며, 이는 기업 규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BNJ 협정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저기구(ISA) 등 기존 해양 규제 체계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기존 항로와 해저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들은 중복 규제와 충돌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BBNJ 협정 발효로 공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향후 각국의 이행 법률과 COP 결정이 기업의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장기 투자 전략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이 지구 생태계와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