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공시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초안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8년부터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연결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점도 2026년 회계연도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 대비 2~3년 늦은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코프3 공시 유예기간 단축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연금은 2031년 시행 예정인 스코프3 공시가 투자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1~2년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전반을 반영하기 위해 종속회사 전체를 공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2월 내놓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앱 의견수렴안. 자료=금융위원회>
공시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제안한 거래소 공시 방식은 제재 수준이 낮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2029년 전후 법정공시로의 조기 전환을 요구하며, 재무제표와 통합된 공시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로드맵 수정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 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이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의 정합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CSRD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대표적 글로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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