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칭,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늘어나는 등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자는데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특위는 우 의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온 사안이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사에서 "지체 없이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4일엔 국회 '기후위기시계'를 국회의사당 앞쪽으로 전진배치한 후 열린 제막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문제"라며 기후특위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장님과 함께 앞으로 구성될 특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개특위, 윤리특위와 기후특위 구성에 우선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면서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 기후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일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우 위기 대응은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기후특위 신설 제안에 화답했다.
국회 의사 일정과 안건 선정의 키를 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3인이 모두 기후특위 설치에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내비친만큼 기후특위 상설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에선 이미 국민의힘 김소희, 민주당 허영·박지혜 등 의원 3명이 각각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법률안(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에서도 구성된 바 있으나,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은 없는 한시 기구로 출범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동을 갖는 등 여야가 오랜 정쟁을 끝내고 민생문제에 머리를 맞댄 상황이어서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후특위의 상설화 필요성과 권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단체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범정부, 초당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회 기후특위의 역할을 매우 클 것"이라며 "특위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기후위기 시계'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의사당 앞뜰로 이전 설치했다. 범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회의 상징적인 장소인 앞뜰로 옮긴 것이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기준 D-데이는 4년 321일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