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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청색칼럼] 순환경제로의 전환 ⓵

글 김준수 공학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ㆍ前 전남대학교 교수)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대량생산과 소비풍조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물질 제조, 사용 및 폐기를 반복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과 지구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자원고갈 문제 해결,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한 CO2 발생 억제, 물질 활용의 극대화 및 오염물질의 무해화,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의 제로화 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 유일한 방법이다. 순환경제는 사용 후 제품의 폐기보다는 재생·재활용이 가능한 상호 연결고리 안에서 반복 사용함으로써 생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다시 창출되도록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김원희 기자 입력 2023.09.18 18:03 수정 2026.08.09 01:17 1

글 김준수 공학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ㆍ前 전남대학교 교수)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대량생산과 소비풍조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물질 제조, 사용 및 폐기를 반복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과 지구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자원고갈 문제 해결,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한 CO2 발생 억제, 물질 활용의 극대화 및 오염물질의 무해화,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의 제로화 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 유일한 방법이다.

순환경제는 사용 후 제품의 폐기보다는 재생·재활용이 가능한 상호 연결고리 안에서 반복 사용함으로써 생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다시 창출되도록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경제개념이다. 순환경제에서 자원은 희소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으므로 기업들은 품질이나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하여 최대한 자원을 이용하려는 혁신적인 프레임으로의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각한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순환경제로 혁신적인 변환의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여 지구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요구된다. 또한 순환경제 확립에 적합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벨기에의 군터 파울리(Gunter Pauli)는 2010년에 청색경제(blue economy)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순환경제의 비즈니스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공동저서「폐기물에서 부(富) 창출(Waste to Wealth)」을 집필한 피터 레이시(Peter Lacy) 등에 의하면 주요한 모델은 순환공급, 수거(회수) 및 재활용, 제품수명연장, 공유플랫폼과 ‘서비스로서의 제품(PaaS: Product as a Service)’ 비즈니스모델 등으로 분류하여 열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은 자원이 부족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할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 행동과 수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단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제공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구축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순환경제의 성공에 필요한 동력공급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내용의 청색기술(blue technology)과 3종류의 큰 카테고리인 디지털(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과학)기술 및 하이브리드(혼합)기술이 필요한데, 이들의 상세한 10가지 핵심기술은 모바일과 인터넷사물통신, 클라우드컴퓨팅,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모듈디자인, 첨단재활용, 생명과학과 재료과학, 추적/회수시스템 및 3D 프린팅 기술로 재분류 가능한바, 이 기술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요한 장벽은 재활용 물질의 불규칙한 품질, 순환적 사고가 결여된 제품 설계, 빨리 구형이 되는 제품에 의존하는 가치사슬, 선형경제 방식의 성장독려와 평가, 기존제품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수단의 부족 및 자원회수의 인프라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 및 정책지원, 새로운 차원의 기술개발,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소비자 인식전환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에 관한 문제로서 먼저 정치적 비전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정책, 규제 및 이슈 평가의 유용한 프레임워크의 활용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정책추진의 핵심내용은 ‘노동에서 자원으로의 과세이동‘, ‘생산자책임제도의 실행’, ‘글로벌 제품의 패스포트 제도’의 도입 등으로서 다양한 유인책이 시행되어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전술한 내용의 순환경제로 전환의 필요성 인식, 성공적인 달성 방안 및 방법 확립,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실현, 구체적인 순환경제 우위기술 확보 및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전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순환경제의 정의 및 개념

- 선형경제와 순환경제의 차이

선형경제는 '천연자원의 채취에서 제조,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재활용 개념을 무시하는 경제를 말하며, 순환경제는 '천연자원의 채취에서 제조, 재사용, 재제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생 및 순환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를 일컫는다.

- 순환경제와 청색기술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폐기물 발생의 억제ㆍ축소와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중요 부분으로 하고 있어 자원고갈 기간 및 지구온난화 시기의 연장을 꾀하려는 기술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이 2012년 5월 펴낸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자연중심 기술'이라는 낱말을 만들어 처음으로 제안한 청색기술은 자연의 오랜 연구개발 과정에서 살아남은 생물의 구조와 기능, 생태계 순환과정을 연구하여 경제적 효율이 뛰어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를 순환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및 CO2 발생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탄소 중립화)과 순환경제 확립을 위한 가용자원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자원의 가치사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한 재활용기술, 곧 생태 물질자원의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개발과 순환재활용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Sustainable Developing Society) 구축에 필요한 기술로도 설명될 수 있다.

- 선형경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 전 세계는 대량생산에 의한 과소비로 인해 자원고갈,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 문제 야기로 인류의 삶과 지구의 미래가 염려된다. 아래 <그림 1>은 미국의 환경과학자 메도우즈(Meadows D.H) 등이 연구한 인구증가, 산업생산,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장위기와 더불어 지구온난화 문제가 야기되고 지구생태계 파괴로 지구종말이 우려된다.

[그림 1] 시대별 전 세계 인구증가, 산업생산,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의 상관관계

자원수급의 불균형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는 자원수급의 불균형, 가격상승 및 주요자원의 수명단축에 따른 선형경제모델의 종언을 가져오고, 이는 가용자원의 한계와 지속가능한 성장사회의 불가능으로 인한 인간생존 문제를 야기시킨다. 위에서 보여주는 [그림 1]은 메도우즈 등이 산업성장에 따른 주요자원의 매장량과 가용자원의 한계를 표시한 것으로서, 확인 매장량의 경우 가용변수가 불과 수십년 이내로 성장한계가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아래 [표 1]은 메도우즈 등이 1972년에 기발표한 자료를 30년 후에 개정하여 8개 금속광물의 확인된 매장량과 기대수명을 나타낸 것으로서, 자원고갈의 문제와 더불어 다시 한번 성장한계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