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나 명확한 폐차 기준이 없어 민간에 회수 체계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회수 거점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26일,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협회 등과 손잡고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전국 178개소의 판매·수리점을 배출 및 회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수명이 다한 전기이륜차를 해당 거점에 반납하면, 전용 회수 차량이 이를 수거해 전문 재활용업체로 인계한다. 이후 업체는 배터리 내 유가금속을 추출하거나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약 80톤 규모의 전기이륜차가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전기이륜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178개소의 거점만으로는 늘어나는 폐기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배출·회수 거점을 기존보다 약 70% 이상 늘어난 3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접근성을 높여 폐기되는 전기이륜차의 자발적인 회수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리튬·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전기이륜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배터리 종류별로 회수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실제 재활용 가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전기이륜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은 올해 1월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관리되고 있다. 전기이륜차까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가 폐배터리 회수 체계의 주체가 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도 가속화된다. 현재 전기이륜차의 사용 등록 및 해지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폐배터리의 회수와 처리 통계는 환경부 소관이다. 정부는 두 부처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폐기된 이륜차가 배터리 적정 처리 단계까지 빠짐없이 관리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끝인 폐배터리 관리 역시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 등 안전성까지 고려한 완결된 재활용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기된 '민간 회수 체계의 한계'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직접 거점을 관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회수 거점이 3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나면 폐배터리 무단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이나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EPR 도입 검토 소식에 대해 재활용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중소 제조사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청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내달부터 확대되는 회수 거점 운영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