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심각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순환경제 전환에 나섰다.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베트남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과 분리배출 의무화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85%를 재활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2년 레 민 카이 부총리 승인으로 '순환경제 개발 계획(Số: 687/QĐ-TTg)'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85%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재생·재활용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며, 분해하기 어려운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50%의 도시 대형 생활폐기물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도시 유기물 쓰레기 100%와 농촌 유기물 쓰레기 70%가 재생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전역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지난 2020년 개정 환경보호법 시행령(45/2022/ND-CP)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음식물쓰레기·기타폐기물 등 3가지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 및 가구에는 50만100만 동(약 2만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자원환경부의 폐기물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재활용폐기물에는 추후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플라스틱·종이·금속·유리 등 재처리 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포함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남은 음식, 나뭇잎, 채소, 과일 등을 포함하며, 독성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 폐기물로 분류된다.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생활폐기물관리국의 즈엉 티 탄 쑤옌 국장은 "폐기물 발생처부터 이를 분리배출하는 것은 재활용 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폐기물을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의 기반이자,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해 환경보호는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인프라 미비로 인해 이 같은 규정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법 시행 이전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인프라 한계로 인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베트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2022년 발표한 법령(08/2022/ND-CP)에 따라 제품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EPR 제도는 폐기물을 포장재·배터리류·윤활유·타이어·전자제품 폐기물·차량 등 6가지 종류로 나누고 품목군별 법규 적용 로드맵을 제시했다. 포장재(지정품목 한정), 배터리류, 윤활유, 타이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제품 폐기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2027년 1월 1일부터 법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질 플라스틱 포장재(Rigid PET Packaging)의 경우 2024년 1월 기준 향후 3년간 적용되는 최소 재활용 비중은 22%이며, 산업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입자를 생산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폴리에틸렌 섬유(PE Fiber)와 같은 다른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재활용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재활용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 업체를 고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 펀드(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기여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가 발간한 국가환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6만4658톤에 이른다. 2010년 4만4400톤이던 일평균 고형 폐기물 배출량이 9년 새 약 45.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도시지역 폐기물 배출량이 눈에 띈다. 베트남의 양대 도시 하노이(6500톤/일)와 호찌민(9400톤/일)의 폐기물 배출량은 베트남 총 배출량의 33.6%에 달한다. 전국 63개 성·시 중 4분의 3이 일일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시화와 함께 폐기물 배출량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 2019년 국가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고형 폐기물 처리의 약 71%는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매립 폐기물의 70%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매립되는 것으로 확인돼 침출수가 외부로 흐르거나 제대로 매립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든다.
베트남에는 약 660여 개의 매립지가 있지만 위생 조건을 충족하는 매립지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WB)은 베트남을 세계 5대 해양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5개국을 두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주요 원인을 '소비 증가와 열악한 국가 폐기물 관리의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매년 10%가량 증가한 반면 수거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0~15%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또는 폐기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시행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결정문(Decision 1316/QD-TTg)을 통해 2025년까지 상업센터와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지 대신 친환경 소재 비닐봉지와 포장재로 100% 대체하고, 생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8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환경보호법 관련 의정(No. 08/2022/ND-CP) 제64조는 2025년 이후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조된 제품을 제외하고 백화점, 마트, 호텔, 관광지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식품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류(비닐봉투, 스티로폼 용기)의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이나 제품포장을 위한 생산·수입 목적 이외에 비닐봉투(규격 50x50cm 이하, 한면 두께 50µm 이하)의 생산·수입을 제한하며, 2030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제품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포장류, 미세플라스틱 포함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베트남은 2018년 9월 폐플라스틱 수입 자격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베트남 기업들도 친환경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포장재 제조기업 안팟홀딩스는 2023년 2월 북부 하이퐁시 남딘부산업단지에서 동남아 최대 친환경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투자 규모 1억2000만 달러, 연 생산량 3만 톤 규모의 완전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 소재 공장은 2024년 완공됐다.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마산그룹의 슈퍼마켓 체인 윈마트를 운영하는 윈커머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 전용 계산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에코백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30만 동(약 1만2000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에코백을 제공하며, 추후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추가 할인이나 환급을 제공하는 친환경 마케팅을 계획 중이다.
베트남 주요 유제품 업체 티에이치 그룹은 일회용 비닐봉지, 숟가락, 빨대를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있다. 티에이치 트루 마트는 2022년 기준 비닐봉지의 플라스틱 함량을 15% 절감했으며 이는 19톤에 달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도심에서 배출되는 생활 고형폐기물의 90%를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수거 및 처리하고, 수거된 고형 폐기물 중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비중을 30%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노이, 호찌민, 다낭과 같은 5대 직할시의 경우 2025년 말까지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2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기술을 검토하고 비위생적인 매립 방식의 경우 소각이나 용해 등으로 처리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노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순환경제 모델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녹색 행동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순환경제 발전 자원, 지식, 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와 자원순환산업단지 공동 조성을 위한 협력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친환경 전환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폐기물 분류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이를 수집해 처리할 별도 장비를 갖춘 지역이 많지 않아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이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어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