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중 9곳 이상이 시간과 자금 부족으로 기한내 NDC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온 때문이다.
NDC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이 정한 탄소중립 목표치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를 제시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NDC에 대해 무려 92.8%가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50.2%가 ‘감축은 가능하나 목표 기한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42.6%는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목표달성을 예상한 기업이 7.2%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 중에서도 86.0%가 기한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할당 대상업체 및 관리업체를 말한다.
조사에서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는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자금·인력 부족(31.2%) △검증된 기술 또는 설비의 부재(23.2%)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NDC를 제때에 맞추는데 필요한 시간, 사람, 자금, 기술 등 대부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특히 자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탄소중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정도에 대해 매우 부담(22.2%), 대체로 부담(62.6%) 등으로 응답기업의 84.8%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50.4%) △에너지효율 향상기기 도입지원(26.2%)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2.6%) 등을 주로 꼽았다.
다만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8.0%)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동결(24.0%)을 가장 필요로 했다.
비대상기업의 경우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68.7%) △에너지효율 향상기기 도입지원(30.7%)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해 적지않은 차이를 보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확대됐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율 상향 등 직접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중기 상생을 통한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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