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감축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R&D)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왠만한 우량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아니고선,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버겁다.
정부가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기 위헤 탄소중립 전환 시설이나 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500억원까지 저리로 대규모 융자지원금을 푼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탄소배출 관세'를 도입해 본격적인 탄소규제에 나섬에 따라, 정부는 정책자금을 동원해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관련 R&D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더욱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1, 2차 공모를 통해 올해 21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겐 향후 3년간 총 2513억원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용으로 저리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추가로 3차 지원 대상기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500억원까지 10년간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금리는 중소·중견기업이 1.43%이며 대기업은 이보다 약간 높은 1.93%다.
산업부는 특히 EU의 CBAM제도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EU는 CBAM에 따라 이들 6개 품목을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특별관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들 품목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업종으로 분류된다.
EU는 시행 초기인 내년까지는 단순히 배출량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대한 검증과 CBAM 인증서 구입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어서 국내업체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관련, 지난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참석, 큰 관심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CBAM가 요구하는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와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관련기관이 융자지원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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