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발표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한마다로 대형 원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다는 게 골자다.
거대야당인 더블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7일 시민사회와 뜻을 같이했다.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본 실무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다.
전기본은 국가적으로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산업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우리 시대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차 전기본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대폭 감축했는데, 이는 전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인데, 이번 11차 실무안에도 목표치를 상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72GW로 높였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1.6%로 비슷한 수준이란 점을 꼬집은 것이다. 2030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30.2%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면서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파고에도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나중에 수출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때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늦는다”고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도 "11차 실무안이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경로가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인 데, 정부가 수요 전망을 확대하면서 소비 감축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무안을 즉시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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