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전환 지원’ 강화…정부, 2026년 개편안 의견수렴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며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해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이 본격 확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 정체 국면을 지나 2025년 연간 약 22만 대 보급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되,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고 기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조금 단가 유지와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 차량 교체 수요가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반영해 전환지원금이 전기차 전환 유인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간 명의 이전 등 형식적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 출시 모델이 없었던 신규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가 대상이며, 최대 지원금은 각각 1,5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수준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 원, 중형은 기존보다 조정된 최대 8,500만 원이 지원된다.

성능과 가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충전 속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상향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 기준을 전 차종으로 확대해 기술 경쟁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2027년부터 5,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이 도입되며,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수행자 평가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수령한 뒤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7월 이후부터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추가되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에는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편안을 부처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차량별 국비 보조금 산정을 거쳐 지자체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며 “정부가 보급사업을 조기에 추진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도 수송 부문 탈탄소 전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