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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정부, 녹색국채 발행 논의…탄소중립법 개정 검토

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서 추진 방향 점검

정부, 녹색국채 발행 논의…탄소중립법 개정 검토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녹색국채 발행과 같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출처: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회의는 기존 ESG(환경적 , 사회적 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협의회의 명칭을 바꾼 뒤 첫 행사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경영자총협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민간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녹색국채 발행 방향과 민간 녹색투자 활성화 전략에 대해 논의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민간 자본의 역할과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를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시장에서의 의견 수렴 후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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