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4년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오는 11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개막을 앞두고 글로벌 기후·환경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세계가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탄소감축 목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쇠락한 미국의 산업도시 부흥을 위해 화석에너지 개발 등 탄소 다배출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기후 불신론자'다. 1기 집권 당시인 2017년 6월,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때 재가입하며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 동참했으나, 트럼프의 집권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지구온난화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치부했다.
1800년대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자연적 상승 등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더 근거해 파리협정을 맺고 세계 각국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친환경 탄소저감 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척점에 서있다.
트럼프는 이미 1기 재임 기간 동안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했다. 2018년 미국은 원유 생산량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했다. 석탄 산업의 부흥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석탄 발전소의 배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내년 1월20일부터 시작될 2기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트럼프은 이번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도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아예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로젝트2025'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는 백악관의 대통령 기후고문을 '에너지·환경고문'으로 교체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지구적 변화 연구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가능성은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주며 기후변화 이니셔티브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연기관차를 대신할 전기차, 수소차 등 탄소 저배출 차량 보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으나 재생에너지·기후변화 문제에 시각 차이가 있으며 유세 기간 중 "멀리 가지 못하고 비싼 전기차를 보급하도록 촉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내지는 대폭 수정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트 싱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이니셔티브 디렉터는 최근 기후미디어허브 브리핑에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후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기후변화 대응 기금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기금 확보는 글로벌 기후환경계 최고 이슈다.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 핵심 쟁점도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이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의 집권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의 평균온드가 급상승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자체에 부정적인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글로벌 탈탄소 친환경 물결에 적지않은 변화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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