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또다시 국제 기후변화이니셔티브인 '파리기후협정'에서 전격 탈퇴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전세계 190여개국이 서명한 기후협약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탈한 것이다.
한국시간 21일 새벽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펼쳐진 취임식에서 지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UN에 보낼 기후변화 협정 탈퇴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 등과 함께 기후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몇안되는 나라중 하나에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채과 국제 기후이니셔티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선되면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했고, 이 공약을 취임식날 실천에 옮겼다. 그는 집권1기 시절 파리협정을 '경제적 자살협약(Economic suicide pact)'이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트럼프는 또 이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동시에 선포했다. 전기차 보급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최대 경제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법체계를 취임 첫날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IRA는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제품 및 부품생산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탄소배출량 감소에 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대신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간주되는 석유, 가스 등 화석원료 부흥정책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적극적인 친 화석연료 정책을 펼치겠다고 것이다. 트럼프의 대선 구호중 하나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다. 석유 시추를 더 늘리겠다는 노골적인 역주행 선언이다.
트럼프는 이날 즉각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친 화석연료 정책으로 돌아서고 파리협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양대 탄소배출국인데다, 파리협정의 주도국이기 때문이다.
기후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재가입했던 것을 트럼프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국제 기후이니셔티브가 핵심국인 미국의 이탈로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지구적 차원의 합의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치를 1.5도로 제한하자는 약속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화석연료 소비국중 하나인 미국의 하차로 파리협정의 이행은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함께 친환경 산업 전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구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대적인 화석연료 생산, 공급할 경우 기존 에너지가격이 급락, 재생에너지의 입지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난해 지구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의 친 화석연료정책에 의해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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