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갈등 이슈를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요인을 다루며, 이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발전), 송배전(계통연계), 활용(소비)의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9가지 갈등 이슈를 도출했다. 이 중에서도 주요 갈등 이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송배전망 건설과 관련된 갈등,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 이슈들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송배전망 건설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주요 갈등으로 부각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시사점 |
| 1.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갈등 이슈를 심층 분석해야 한다. |
| 2.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미비함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체계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 3.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4. 갈등 예방과 중재,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갈등관리 기구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완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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