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이다”를 연설했다.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야외계단에서, 기후정의와 젠더, 청소년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인권적 의미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준호 후보는 연설에서 “73년 전의 세계인권선언 중 제22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가진다’ 조항이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전 세계 자산 76%를 소득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며, 소득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그 불평등의 정도가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크다고 첨언하며, 73년 전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이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자리와 노동을 분배의 중심에 두고 사회보장을 노동으로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덧붙여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에 놓고, 소수자의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기후위기의 도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이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족 형태를 택하든,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덜 일하고 덜 소비하고 덜 소유하면서도 모두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20세기 인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인권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역시, 2021년의 인권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하며,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노예제 폐지, 참정권에 이어 기본소득이 21세기의 보편 인권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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