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자본시장이 선도하는 게임 규칙의 변화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 다.
이것은 시장 파이를 크게 키우는 동시에 분배도 잘하는, 선관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수탁자의무·대리인 체제로 잘 전환하는 것이다. 자유 시 장 원리에 네거티브·스마트 규제를 가미해 독점은 막아가면서 자율적으 로 만들어가는 생물정치 시대를 의미한다. 기업은 사장의 그릇만큼 크고, 국가는 리더의 사상과 철학의 그릇만큼 발전한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그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ESG)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전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 는 '사회적 가치 측면(S)'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한다. ESG 보고서를 공시·인증한다는 것은 이제 ESG가 시급한 현실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는 이미 ESG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들 국가 기업의 95% 이상이 ESG 인증을 하 고 있다. 미국은 기업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분위기가 대 세였다. E에 중점을 두면서 환경 전문가가 주로 큰 역할을 하고, S와 G 는 자율에 맡겨왔다. 그런데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를 하는 척 위장하는 'ESG 워싱'을 어떻게든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 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2025년까지 ESG 의무공시를 하도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ESG 경영·지속가능리 포트를 만들어 운영 중이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으로 ESG 통 합정보플랫폼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달 초 국회는 경제·사회·환경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 장, 포용적 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흐름과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중대재해 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소비자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독점규제 공정거래 법과 표시광고 관련 법 등을 통해 ESG 법 집행은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ESG 허위·과장 공시와 관련해 소비자·투자자가 제기하는 소송도 증가할 전망이다. ESG 가운데 S는 수탁자책임 정신(G)이 자리 잡혀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ESG는 큰 의미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말한다. 기업 이해관계 자 중 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자 보호'의 하나로 ESG를 요구 한다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인 수탁자(기관투자가) 책임을 충 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중요하다. 특히 선관의무·충실의무·이익향유금지·분별관리의무 등 최소한의 수탁자 책임 정신이 자리 잡혀야 자율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이 가능하다.
ESG를 이끄는 자본시장에도 S 영역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ESG 경제 모델은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 영세·중소기업도 함께 상생·공존(S)하며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다. 자본시장도 초기 작은 단계부터 생존이 가능해야 한다.
박희정 국회산하 한국조정협의회 ESG위원장은...
전문영역: ESG 전략ㆍ대응, 국제통상ㆍ미국법, 국제형사법, 반부패ㆍ컴플라 이언스(ESG와싱 리스크), 금융 및 공정거래, NGOㆍ해외입양, 임팩트금융 등 현) 국회 사무처 산하 한국조정협회 ESG위원장,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 로고스 수석전문위원, 전) 국회 정무위원장실/행안위원장 실 총괄선임비서관ㆍ보좌관, 전) 파빌리온 프라이빗에쿼티 고문, 전) 유엔협회세 계연맹 회장실 총괄ㆍ전략담당관 학력) 미국 듀크대학 로스쿨llm (사회혁신)기업가정신 전공 졸업ㆍ워싱턴대 로 스쿨llm 미국법 전공 졸업ㆍ아리조나대 로스쿨JD 국제통상법 전공 수료 수상) 네셔널로리뷰(National Law Review) 국제형사법 게재 우승, 국제로타리재단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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