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중대형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넘기기로 했다.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열고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산업부는 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건물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모델이 20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사용량 총량제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상업·공공건물 유형별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개선 목표를 5년마다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총량제 목표를 설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앞으로도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해 조례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서울 소재 기업들과 민간 참여형 제도 정비 및 확산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해 ▲서울 에너지 소비 톱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에코마일리지-에너지캐쉬백 연계 등 5대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서울 에너지 소비 톱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지역의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이 참여해 관련 데이터를 시에 제공한다.
서울시와 산업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발전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교와 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 건물에 이엠에스(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이밖에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가구에 단열재, 창호, LED 조명, 보일러 등을 설치해 에너지요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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