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률이 정책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충전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22일 협회 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소 충전 요금 부가가치세의 한시적인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수소차 보급은 지난해 말 2만9,6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목표인 6만7,000대의 44% 수준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이 중 2만9,300대가 승용차였고, 300대가 버스였다. 이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 특성상 버스·대형트럭 등이 주를 이루는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협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소차 구매에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수소 충전 요금으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수소 시장은 급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이 다양한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회계법인·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소 활용 시장은 오는 2050년 1조 달러(약 1,3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 수소연료전지 차 시장 규모도 지난해 6억5,000만 달러에서 오는 2030년 431억9,000만 달러로 연평균 59.4%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중 산업 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발전과 수송 부문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올해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6조5,662억 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약 86% 삭감된 9,352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 부분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등 탄화수소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오직 물과 수증기만 배출하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 운송 수단이라고 불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