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세계 주요국들이 다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돼 이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게 된다.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안은 법제화될 길이 열린 셈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39명의 의원 중 328명이 찬성표를, 278명은 반대표를, 33명은 기권함으로써 가결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 집행위가 발의한 이 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었다.
가스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 의존도를 높여 러시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규정안에 대한 반대파는 과반인 353명의 반대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체계다. EU의 기후·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도구다.
EU 회원국과 의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됐다.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폴란드는 이번 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 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EU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덴마크와 다른 회원국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를 녹색으로 분류할 경우 EU의 기후변화 대항 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부는 EU 사례를 참고해 오는 8월까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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