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가격 책정만으로는 불충분…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른 조치 필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전 세계가 기록적인 기온의 극적인 영향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UN)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발표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지옥이 아닐 수 없다. 

탄소 가격 정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화의 중심이 되어 왔다. 탄소 가격은 조직과 개인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고 기후 테크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시장 기반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기후정상회의에서 "오염을 일으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려면 청정 기술에 혁신하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청중에게 연설하면서 탄소가격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잠재력과 한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해한 온난화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글로벌 탄소 가격 정책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완화 조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가격 인상의 필요성
탄소 가격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탄소 가격만으로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1.5℃ 또는 2℃ 온난화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 가격 책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평균 탄소 가격은 배출량 1톤당 미화 2.7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빠르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정책과 별개로 탄소 가격 상승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했다.

그 결과 탄소 가격만으로 지구온난화를 2.4℃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글로벌 가격이 급격하고 빠르게 상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탄소 가격은 2023년에 톤당 223.31달러에서 시작하여 2045년에는 톤당 435.55달러까지 상승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글로벌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낮지만, 녹색 및  청색기술 투자에 대한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규제, 청정 기술 보조금, 기업의 전환 투자 촉진 등 금융 메커니즘 같은 다른 조치가 동반된다면 가격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3℃ 시나리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탄소 가격을 살펴보면 톤당 약 85달러로 현재 캐나다의 탄소 가격인 톤당 65달러보다 훨씬 높지 않다. 이 탄소 가격과 함께 적절한 다른 정책들이 함께 작동하고 온실가스 배출자들이 잠재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금세기 말까지 3℃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

탄소 가격의 장점
이번 연구에는 더 높은 온난화 시나리오를 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도 얄거됐다. 가뭄, 산불, 홍수, 폭풍,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후 관련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3℃ 온난화 시나리오의 누적 피해액은 480조 달러로 2℃ 시나리오보다 213조 달러, 1.5℃ 시나리오보다 326조 달러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온난화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제로 탄소(zero-carbon) 가격 유지 시 4.2도 온난화 시나리오와 달리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3도로 유지하면 현재 전 세계 GDP인 105조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284조 7,300억 달러의 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경제적 피해액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미 집이 파괴되어 생계가 마비되고, 생명을 잃는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엄청난 인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