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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환경오염 배출기업 상대 소송, 세계적 증가 추세

전문가들, “소송 건수 계속 증가하고, 대상도 다양해질 것”

호주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사진=연합뉴스)
호주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사진=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연합뉴스와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환경 관련 소송은 2015년보다 약 두 배 증가한 총 20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4분의 1은 최근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화석 연료·식품·농업·교통·플라스틱 등을 다루는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송의 대체적인 이유는 대상 기업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일삼거나 환경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엑손 모빌과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에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유 화학 기업 사솔 등이 비슷한 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3월 현지 원주민 단체에 호주 가스관 개발 계획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가스관 계획으로 해양생물의 생태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다.

한 환경 전문가는 온실가스 등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소송 대상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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