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 개막, UN 기후정상회의 지배할 4가지 핵심 이슈

UN환경계획은 최근 UN기구로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탄소배출량 격차 보고서: 깨어진 기록 - 기온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세계는 배출량을 줄이는 데 또 실패(Emissions Gap Report 2023: Broken Record – Temperatures hit new highs, yet world fails to cut emissions"라는 이 제목은 각국이 지구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모여 연례 UN기후변화회의(더 공식적으로는 당사국 총회ㆍCOP)를 개최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UN기후변화 사무국의 수장인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은 이번 COP28 회의가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했다.

그런데 과연 이번 COP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마도'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영국 카디프대학(Cardiff University)에서 국제 기후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젠 앨런(Jen Allen)과 같은 이는 신뢰가 야심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각국 대표들은 밤새도록 협상하며, 이슈와 이슈를 맞바꾸기도 하고 긴 정상 회담이 끝나면 협상가들과 장관들은 수백 시간의 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의지한다"면서도 "COP28이 28번 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신뢰가 이렇게 낮은 적은 없었다"고 회의적이다.

예상되는 이번 라운드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개최국이 정말 중요한가
개최국이 주요 산유국이고 COP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가 UAE 국영 석유회사의 수장이라는 점이 과연 중요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다.

UAE가 개최국이 된 이유는 COP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개최국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UAE만 나선 것이다. 그래서 정당한 우려가 있고 이미 이해상충의 증거도 있다.

그러나 COP 의장은 제약이 있는 행위자다. 의제를 촉진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의제를 설정하거나 제시된 의견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각국은 '당사국 주도 프로세스'를 촉진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재빨리 공격한다.

비공식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은 회의에서 다소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지구를 위한 더 나은 거래를 중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각국의 몫으로 남는다.

② 의제를 둘러싼 다툼
COP28 의장인 알 자베르의 첫 번째 시험대는 회의 시작 전이다. 각국은 어떤 문제를 협상하고 결정할 것인지 의제에 동의해야 한다. 올해는 16개의 추가 의제가 제안되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역대 최고 기록으로 보이며, 대부분 도발적인 의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른바 '같은 생각을 가진 개발도상국 그룹(LMDC: Like-Minded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연합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볼리비아 등이 포함된 이 그룹은 2021년 스코틀랜드 최대의 항구 도시 글래스고(Glasgow)에서 합의한 대로 재원을 두 배로 늘리고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긴급히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2010년의 약속을 마침내 지킨 것은 작년에 이르러서였다. 이것이 국가 간 신뢰가 낮은 이유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LMDC의 마지막 제안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다. 1992년 기후 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이 채택되었을 때는 세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었다. 저개발국가와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구분을 지키고 부유한 서방 국가들의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려고 한다. 이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기후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행동하는 스펙트럼을 더 원한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의 배출량을 지적하며 다른 국가에 재정을 제공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제를 둘러싼 이러한 모든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의가 오래 지연될 수도 있다.

③ 글로벌 탄소 배출량 조사
올해는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이다. 따라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 회복력 구축,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공동 노력에 대한 냉정한 목록을 제공하게 된다.

1년 반에 걸친 의견 수렴을 위한 기술적 단계에 이어, 이제 각국이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야 할 청사진이 없다. 그래서 각국은 우선적으로 행동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거나 재생 에너지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과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와 정치적 결과는 2025년으로 예정된 다음 단계의 국가별 배출량 감축 서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파리 협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야망을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이 조사가 어떻게 야망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협상 기간이 2주도 남지 않았고, 현재 초안만 봐도 각국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④ 화석 연료의 단계적 감축(또는 퇴출)
2021년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서 석탄과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배출량 감축은 기후 논의의 핵심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삼림 벌채를 방지하거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COP28을 앞두고 각국에서는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하거나 '감축되지 않은' 화석연료를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여기서 '감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획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화석 연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마디로 기후변화협약이 지구를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가까운 미래에 기후행동을 가속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국가 간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COP28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