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제조업 중심인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장기간 소요되는 전사적인 시스템 구축, 협소한 탄소배출 검·인증 시장,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등을 현실적으로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를 오는 2025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기업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전날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S2)을 확정한 이후 해당 기준의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총은 “글로벌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IFRS 공시기준 확정이 애초 지난해 말보다 늦어지고, 국가 차원의 공시제도 기반 조성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조기에 도입하게 되면 산업현장과 자본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IFRS 공시기준은 종속 자회사뿐만 아니라 실질 지배력이 없는 지분법 대상 기업들까지 탄소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한다.
경총은 이에 대해 “ESG 인식 및 인프라가 취약한 인도나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공급망을 주로 구축한 국내 기업은 당장 신뢰성이 담보된 연결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최근 확정된 IFRS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원천 데이터를 전 세계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집계하거나 검증할 전사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국내 탄소배출 인증시장의 규모도 지적했다. 경총은 “국내 탄소배출 인증시장은 아직 턱없이 협소해서 ESG 공시 의무화를 조시 시행하면 기업의 과도한 초기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시를 늦춰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2025년으로 예정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정도 늦추고, 이 기간 정부와 기업이 세부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등 충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국가는 금융업 중심의 싱가포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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