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월 17일(월) 정산중학교(충남 청양 소재)를 방문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교육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25년까지 노후 학교 2,835개소를 디지털 교육여건 조성 및 친환경 교사(敎舍)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5조원(국고 30%, 교육청 70%)을 투자해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 공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곳은 ‘그린스마트 스쿨‘의 다양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간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된 청양 정산중학교(1952년 개교)였다.
학교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절반 가량을 태양광·지열로 생산하고, 빛의 양에 따라 햇빛을 조절하는 천창시스템과 천장 개방형 다목적홀 등이 구비되어 있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여 다목적홀과 도서관을 연계한 학습·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간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2020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안 차관은 먼저 학생들이 최첨단·친환경 학교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스쿨’의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신속한 사전절차 진행, ▲민간자본 유치(BTL) 등 전폭적인 지원내용을 설명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22년도 예산에 기존 사업대상(761개소)과 더불어, 신규(518개소)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943→ 5,194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중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컨테이너 교사(敎舍)보다 단열 및 소음차단 효과가 우수한 ‘모듈러 건축’ 방식의 임시 교사 설치비용도 포함(1,156억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761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고, 2단계 이후 잔여 2,074개소는 예타를 신속하게 완료(‘21.11월)하는 등 사전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공간 전환에 민간의 창의력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물량의 25% 수준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행하여 학교 건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TL는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 즉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한 안 차관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전년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임시교사에서 수업하는 학생 및 교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성·우수성이 검증된 모듈러 교사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동·하계방학 중 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한 사업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대상선정 및 추진과정 등 중요 진행상황을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집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정산중학교 교사 및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첨단 교실환경을 구축하고, 원격등교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학업보충 튜터링’을 제공하는 등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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