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중립 딜레마, 탄소 배출량 감소는 불황이 부른 착시효과

지난해 롯데케미칼은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12% 줄었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에틸렌 공장 가동률이 2021년 94%에서 지난해 86%로 곤두박질친 영향이 크다. 2021년엔 업황이 좋아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26.6% 급증했는데 업황이 나빠지자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도 지난해 배출량이 전년 대비 829만 8,291톤으로 10.6% 줄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제철소가 침수돼 3개월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결과다.

지난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6.2%나 급감했지만 이는 상당 부분 불황과 자연재해 같은 악재가 겹친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450만t(잠정치)으로 전년(6억7,810만t) 대비 2,360만t(3.5%)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을 포함한 전환 부문이 4.3% 감소하고, 산업 부문은 6.2% 감소했다. 반면 건물 부문은 3.9%, 농축산 부문은 1.0% 증가했다.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게 재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포스코가 줄인 829만8,291t은 산업 부문 감소폭 1,630만t의 51%에 달한다. 국내 전체 탄소 배출 감소폭인 2,360만t과 비교해도 포스코가 차지하는 몫이 35%에 이른다. 이는 포스코의 감축 노력 외에 지난해 9월 영남권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제철소 가동이 3개월간 전면 중단된데서 기인한다.

석유화학 부문이 불황의 늪에 빠진 점도 탄소 배출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급감한 대한유화(전년 대비 -23.6%), HD현대오일뱅크(-14.1%), 롯데케미칼(-12.0%) 등은 지난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공장 가동을 줄였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LG디스플레이는 LCD(액정표시장치) 수요 부진으로 기존에 100% 풀가동한 구미공장과 파주공장 가동률을 지난해 96%로 낮췄다. 지난해 이 회사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해 전년 대비 8.5% 줄었다.

반면 지난해 업황이 좋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각각 3.0%와 10.1% 늘었다.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특성상 업황이 나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힘든게 현실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선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불황이 닥쳐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탄소중립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기술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해법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2030년까지 CCUS 기술을 상용화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