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추진 중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기업과 시민, 노동자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는 ‘사람 중심 전환’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재활용과 재제조, 공유경제 기반 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 구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유럽환경청)는 최근 발표한 두 건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순환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순환 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EU의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EA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많은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순환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규제와 금융, 시장 구조가 기존의 선형경제(생산-소비-폐기)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순환경제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은 향후 유럽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EU의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에 따르면 유럽의 재제조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EEA의 사무총장은 “유럽의 순환경제 전환은 반드시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순환경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순환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세 가지 ‘확장 전략(Scal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스케일링 아웃(Scaling Out)’으로, 더 많은 고객과 시장으로 순환경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 업(Scaling Up)’으로, 기업 활동을 둘러싼 제도와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접근이다. 마지막은 ‘스케일링 딥(Scaling Deep)’으로, 시민과 소비자의 문화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EEA는 이 세 가지 전략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EU가 경제·사회·환경·기후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의 순환경제 모델은 여전히 폐기물 처리와 제품 수명 종료 이후 재활용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앞으로는 제품 수명 연장, 수리·재사용 확대, 임대·공유 기반 소비 모델 등 보다 근본적인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유경제와 렌탈 기반 모델은 자원 소비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소비 패턴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큰 환경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EEA는 강조했다. 순환경제 기업에 유리한 규제 체계 마련, 기술혁신 지원, 친환경 금융과 보험 확대, 사회혁신 프로젝트 및 지역 기반 시민 참여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정의로운 순환경제 전환’이다.
EEA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EU 27개국 내 순환경제 관련 일자리는 약 10% 증가해 현재 약 440만 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중 일부는 저임금·불안정 노동 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고숙련 일자리의 혜택은 기존의 사회적·경제적 우위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순환경제가 단순히 환경 분야의 기술 혁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교육·훈련 체계 개선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EA는 순환경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공정성, 포용성, 사회 참여를 핵심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신뢰와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EU는 향후 순환경제법을 통해 재활용 원료를 위한 단일 시장(Single Market for Secondary Raw Materials)을 구축하고, 고품질 재생 원료 공급 확대와 수요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물론 탈탄소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순환경제가 더 이상 폐기물 관리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략과 노동 정책, 사회정책, 기후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유럽의 순환경제 전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재활용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변화의 혜택을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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