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혁신, 기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된다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산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경제적 번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해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화석연료 산업을 가능한 한 빨리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면적으로 대체해야 할까? 화석연료를 서서히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면서 깨끗한 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할까? 아니면 강력한 화석연료 산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생 에너지 산업을 병행해서 성장시켜야 할까?

이러한 다양한 선택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답답한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COP28 기후정상회의에서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결정에는 '과학이 없다'고 충격적으로 말했는데, 나중에 그는 이 발언이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토론토메트로폴리탄대의 데보라 드 랭(Deborah de Lange) 교수의 최근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옵션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녀는 "경제적 분석은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연구가 미래 세대가 직면할 조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성과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상기시키는, 동등성이라는 개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 에너지 혁신과 GDP
데보라 드 랭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혁신이 GDP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믿음과는 달리, 청정 에너지 전환은 적어도 10년 동안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심지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지원은 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두 산업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할 경우 GDP도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로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투자는 재생 에너지 경쟁을 막음으로써 화석연료 산업의 존속을 연장할 뿐다. 이는 실제로는 청정 혁신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축과 GDP 개선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낸다.

연구에 따르면 청정 혁신은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고 배출량을 줄인다. 이러한 이중적 진보를 강화하려면 상충관계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 속도를 늦추려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지원
경제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은 제한된 경쟁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미 지배적인 오염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풀려진 이익을 통해 GDP를 증가시키고, 청정 혁신을 줄이고 청정 발전을 지연시키는데, 이는 건강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사실 GDP는 생활수준의 척도나 혁신적 경쟁력의 척도가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걱정을 해결하려면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더 많은 혁신, 더 낮은 가격, 내수 및 수출 시장을 위한 더 나은 제품 등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는 더 생산적인 유형의 자본주의인 것이다.

화석연료 산업을 부양하는 정부 보조금은 소비자 복지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저해한다. 예를 들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및 수소 저장 시스템에 화석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보조금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후진적인 보조금 대신 오염세를 시행하는 동시에 재생 에너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오염세 부과는 청정 혁신 역량과 잘 어울린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탄소세를 도구로 사용하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높일 수 있다.

랭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견고한 경제는 재생에너지 혁신이 번창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 화석연료 과점 및 산업 협회와 같은 비경쟁적인 산업 구조와 조직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미래를 염두에 둔 의사 결정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수명 주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 에너지와 같이 의욕적인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신흥 산업은 혁신에 투자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쇠퇴하는 산업은 기존 위치를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 진입을 막는 장벽을 만들기 위해 자체 홍보 활동과 같은 막판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은 담합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증가한다. 산업의 수명 주기 목표를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분석만으로는 이 분야의 의사 결정에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기준과 함께 경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평성 논리를 무시하고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논의로 되돌아간다면 화석연료는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인프라에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는 지속가능성과 평등이라는 렌즈를 의사 결정에 적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커뮤니티에서 특정 유형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특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화석연료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른 대체 청정 에너지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을 받은 대중은 단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거부하고 증거 기반의 분석을 통해 뒷받침되는 문제에 대한 보다 미묘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해야만이 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열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