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이다. 이미 세계 약 70개국 이상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법제화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탄소중립 법제화가 이뤄졌고, 세계에서 14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의 시민들도 망가지고 있는 지구를 확인하고 회복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줄이기 등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서 발표한 ‘넷제로’를 위한 솔루션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 ‘음식물 폐기물 및 쓰레기 감량’, ‘육식 및 채식 증가’ 등이 있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개인의 노력을 필요한 것으로, 점차 일상 속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와 개인이 함께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만으로 돈이 쌓이는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가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 웹페이지에 회원가입 페이지를 2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 후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로 보상받게 된다. 연 최대 7만 원의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총예산은 24억6000만 원이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에서 4월 정산·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까지 일괄적으로 정산 및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월별로 지급될 방침이다.
포인트 지급 대상 활동은 일단 6개 부문으로 정해졌다. 우선 △유통업체 전자영수증 발급(롯데백화점·롯데마트·이마트 전체 매장 등)의 경우 건당 100원, 연 최대 1만 원이 지급된다. △음식 배달 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요기요 서울 강남구 일대, 경기도 배달특급 화성 동탄)은 건당 1,000원, 연간 최대 1만 원을 받는다.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쏘카·그린카·피플카 모바일앱)는 건당 5,000원에 연 최대 2만5000원, △세제·화장품 리필스테이션(홈플러스 전체 매장, 아로마티카 신사점, 아모레퍼시픽 광교점 등) 이용 시에는 건당 2,000원이고 연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건당 1000원, 연 최대 1만원)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4회) 참여(어린이·청소년 대상 상장·상금 수여)도 보상받는다. 최초 가입 후 첫 실천행동시 한차례에 한해 5000원도 지급된다.
환경부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적관리가 가능한 6개를 우선 선정했다”며, “향후 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추가 검토와 반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전액 국고)에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탄소포인트’ 제도(국고와 지방비 50%씩)의 혜택·대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의 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소유주의 주행거리 감축을 보상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을 전개해 갈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등 음료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결정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각 매장에는 바코드 인식 포스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회용컵 회수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컵을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비롯해 해당 컵이 보증금을 반납받을 수 있는 컵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통상 3~4명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1~2명이 근무하는 빵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끼는 보증금 반환 업무 부담이 다를 수 있다.
업계는 일회용컵 회수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다. 앞서 2003년에도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도입 5년만인 2008년 실패로 끝난 바 있다. 당시 반납 방법이 불편해 회수율이 4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소비자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 300원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깊은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포스 시스템 개선, 일회용컵 규격 통일, 회수 방법 등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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