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9(금)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주요기능: 한미FTA 이행, 한미 통상관계 증진, 산하 위원회 및 위킹그룹 감독 등(22.2조))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되었다.
<참고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실적 : (제1차) ‘12.5월, (제2차) ‘13.10월, (제3차) ‘14.12월, (제4차) ‘17.1월, (제5차) ‘20.4월>
금번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만(‘10.11월, 론 커크 USTR 대표 訪韓)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타이(Tai)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美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美 의회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하였다.
공동위원회 서울 개최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되고, 이후 수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訪美(9.13), OECD 각료이사회 통상장관회의(10.5), G20 통상장관회의(10.12) 계기)에서 강조된 것처럼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경제적 유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은 3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 관련 한미 양국간 통상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동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협의하였다.
둘째,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를 촉구하며, 지난 한미 상무장관 회담(11.10)시 우리 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셋째로, 한미 FTA 10주년 평가 및 이행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6% 증가하였으며,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한미 FTA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참고 : (교역규모, 억불)(‘12) 1,019→(‘13) 1,036→(‘14) 1,156→(‘15) 1,139→(‘16) 1,097→(‘17) 1,194→(‘18) 1,316→(‘19) 1,352→(‘20) 1,316>
아울러,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주재원비자(L비자) 체류기간 연장(現 3년 → 5년) 등 요구), 원산지 증명(국내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美 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디지털 시장, 농업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정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대표부(USTR)), 주요기업(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역협회 등)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하의 양국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합동(public private session) 세션」을 가졌다.
참석기업들은 최근 물류차질 등 공급망 복원력 방안과 함께, 최근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