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규제의 고리 풀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28일 상공회의소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이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해 규제가 아닌 좀더 산업현장에 쉽게 적용되는 산업으로 정착이 되야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을 법제화하고 ‘GX 경제이행채권’을 발행하는 등 향후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보조금, 세제혜택, 전환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과 기술전환을 촉진하면서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한국과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분류 한국 일본 정책기조 온실가스 감축중심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