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개발사들에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반(反)경쟁적"이라면서, 개발사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문을 냈다.
'인앱결제 강요'란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자의 앱 판매 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8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규제하는 사례를 남긴 바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강요하면서 개발사들로부터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해 왔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9월 10일(현지 시각), 개발사들이 앱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서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못 하도록 하는 애플의 조치는 반경쟁적이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개발사들이 앱에서 대체 결제할 방법을 포함하는 선택안을 애플이 허용하도록 영구 명령했다.
이 같은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2021년 9월 10일(현지 시각) 종가 기준 전일 대비 3.31% 급락한 148.97달러에서 마쳤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온라인 비디오 서바이벌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마켓 운영 관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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