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미국 에너지부, 24개 청정에너지 사업 중단…3.6조 원 예산 절감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5월 30일(현지시간), 총 37억 달러(한화 약 5조 1천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시범 사업 24건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약 3.6조 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중단된 사업 대부분은 탄소포집(CCS) 및 탈탄소화 관련 프로젝트였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5월 2일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재량 예산 요청서(Fiscal Year 2026 Discretionary Budget Request)'에서 드러난 기후 대응 프로그램 예산 삭감 흐름과 같은 방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앞세워 일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세금 낭비"로 간주하고 있다.

DOE는 해당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미국 에너지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중단된 24건 중 70%는 전임 행정부 임기 말기에 서명된 것으로, 정권 이양기의 정책 지속성이 결여된 사례로 분석된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전임 행정부가 철저한 검토 없이 막대한 세금을 지출한 반면, 우리는 투자 효율성과 안보, 에너지 자립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부는 5월 초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Ensuring Responsibility for Financial Assistance)"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앞으로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안보, 경제성,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급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