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로 새로운 부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환경 정책과 통합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설치 작업이 한창 진행됐다. 청사 외벽에 새로운 부처명이 걸리면서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정책, 환경 보호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환경 보전 등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조직에 에너지 정책 관련 인력과 기능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될 예정이다. 조직 규모도 기존보다 확대돼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력을 갖추게 된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통합 부처 출범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적인 정책 조율과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즉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 세부 편제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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