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GDP)이 2100년까지 연평균 0.3%포인트(p)씩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며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는게 아니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새로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공동 연구해 4일 공개한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험은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생산비용 증가, 국내외 온도 상승과 강수량 증가 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100년께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시나리오(국내 인구성장 추세 바탕 추정 성장 경로)보다 무려 21%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30%p씩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전세계가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점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탄소중립(넷제로) 시나리오에선 2100년 GDP 감소율과 연평균 성장률 하락 폭이 각 10.2%, 0.14%p로 절반이상 축소됐다.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해 온도 상승 폭이 2℃로 0.5℃ 커질 경우에도 GDP는 해마다 평균 0.21%p 낮아져 2100년엔 올해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의 온도상승을 얼만큼 억제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성장의 진폭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기후리스크가 물가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생산자물가가 기후 위험에 대응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기준 시나리오보다 1.8% 더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결국 생산원가를 높여 물가에 영향을 주는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온도 상승폭이 '1.5℃ 이내'인 긍정적 시나리오 분석에서2100년 생산자물가 추가 상승률이 1.9%로 오히려 '무대응'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탄소가격 정책 도입과 각종 탄소중립 비용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비용이 늘어 2050년까지 집중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뜻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무대응 시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갈수록 점차 확대돼 2100년 9조7천억원(99분위 기준)에 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1.5도 대응 시 피해액(7조원)보다 38% 큰 수준"이라며 "제조업 등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탄소가격 정책에 따른 전환 리스크 영향은 2050년 전후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지만, 기후 피해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이르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동 연구 결과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는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에 최근 20년(2000∼2019년) 평균치보다 연평균기온은 6.3℃ 오르고 강우량은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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