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열풍이 불면서 공정, 인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주휴수당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한 뒤, 실제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초단시간 노동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로 실시됐으며,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등 이른바 '꼼수'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와 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납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적은 시간만 일하도록 임의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많이 채용한 뒤 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쪼개 1인당 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만약 회사 측의 임의적인 시간 배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될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중에서는 회사 측의 임의적 결정으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등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더욱 확대하고, 비안정적인 초단기 근로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