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 결제 방지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규제하는 국가가 됐다.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며, 지난해 9월 29일 구글이 당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10월 1일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발의됐다.
`인앱 결제 의무화`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자의 앱 판매 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은 ‘애플 스토어’라는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판매하기 위해 올리는 개발자들은 지금까지 구글과 애플이 강제한 인앱 결제를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앱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였다. 국내 앱 개발사들의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인앱 결제에 따른 수수료로 애플에 4,430억 원, 구글에 1조 52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해당 행태를 `독점`으로 보는 기류가 형성됐다, 실제로 애플은 여러 앱 개발사로부터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올해 4월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애플을 기소했다.
전 세계적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애플은 2021년 8월 27일, 앱 판매 시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를 가능하게 하고, 연간 100만 달러 미만 매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5%로 감면하는 등의 조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더하여 2021년 9월 2일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리더앱`(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형태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한해 외부 결제 링크까지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한 발 더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인앱 결제 외에도, 해당 링크를 타고 가서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리더앱 이외의 다른 형태의 앱들은 여전히 인앱 결제만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세계적인 비판 여론에 직면해 애플이 이처럼 양보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글 역시 유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은 그동안 앱 마켓 규정에서 애플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했으며, 세계적인 인앱 결제 강제 반대 움직임에도 애플과 함께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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