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기후금융 부문에 정책금융 54조원을 투입,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금융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TF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54조원의 정책금융을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 목표치를 넘어섰다.
금융위는 당초 기보, 신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키로 하고 48조6천억원을 책정했는데, 10월에 이미 5조원 이상 확대공급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기후금융TF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2600억원과 기후테크펀드 3600억원 규모를 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부문의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 금감원 등과 함께 '녹색여신관리지침'을 제정, 금융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사가 친환경 관련 여신을 제공할 때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인 지, 아닌지 적합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색여신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면서 "이에따라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금융권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서를 개정하고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의 충격과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기후리스크가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금융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후금융TF와 별개로 금융권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업들의 친환경 중심의 공정개선과 녹색프로젝트 등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기후금융TF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제조업 및 화석에너지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와 특성상 엄격한 녹색금융 추진은 오히려 탄소 고착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는만큼 EU·일본 등 선진국처럼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금융TF는 이와함께 내년중으로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배출량이란 금융회사가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의미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 및 재무적 영향에 대한 피투자기업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사 역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및 기후 위기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 공동 워킹그룹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TF에서 논의된 과제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금융 확대 방안의 2차년도인 내년 정책금융 투입 목표는 51조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예금·기후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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