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가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폐차시 배터리 잔존 성능이 좋은 경우 이를 떼어내 신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 중장기적인 폐배터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원 가치가 높은 폐배터리의 재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처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050년에 약 60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폐배터리 산업에 관한 통합 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정의와 사업자 등록, 국가 책무 등 일반 규정과 함께 배터리 탈거(脫去) 전 성능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 검사와 사후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생 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신설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친환경산업법 등 부처별 개별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안에 산업부 주도로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이후 등록한 전기차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의무화한다.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사용이 끝났을 때,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폐배터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개설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31년 도입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처별 역할도 정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한다. 이를 통해 향후 수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사용 후 배터리는 유통 전 안전 검사와 사후검사를 거치게 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 기준과 운송 기준을 따로 만든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마찬가지다.
폐배터리 거래는 자유로이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다. 사업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은 향후 급증할 사용 후 배터리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성능평가 기술이나 이력 관리 시스템, 법 제정 등 2~3년 안에 갖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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